| 교수명 : 김선욱 개설학기 : 2004년 1학기 학부생 수강가능 석사학위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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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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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여성학 일반이론
2004/I
담당교수: 김 선욱(법학관407호/T:3277-3464)
시간 : 화 10 : 00 - 12 : 30
세미나실 : 법 401
< 강의계획안 >
1. 교과목표
법여성학은 젠더 관점에서 법의 성차별적 구조를 분석, 규명하고 모든 인간이 성별에 의한 차별없는 인간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사회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법이론과 법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안모색에 주력하는 새로운 법학 분야이다.
본 세미나에서는 기존의 남성중심적 법과 법학에 대한 젠더연구를 통하여 모든 분야의 법에 있어서의 성차별의 발견, 법의 효과나 적용이나 집행상의 불평등의 규명, 그리고 법적 평등만 아니라 사실상의 평등을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법 정책 등에 관심을 갖고 이에 근거한 법의 개정과 제정, 법체계의 변화, 법과 Gender - Mainstreaming 등에 대한 이론 연구와 실천적 대안 마련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이러한 법여성학의 입문적 논의와 기초이론을 다룸으로써 여성의식을 가진 법학연구자의 소양을 함양하고 법학연구의 새로운 문제의식과 젠더관점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세미나내용
① 법여성학 이란?(1주)
- 법여성학의 성립배경
- 법학으로서의 법여성학
- 법과 젠더
② 법여성학 기초론(2주)
- 여성의 삶과 법
- 법에 대한 여성주의적 비판
- 여성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의 역사
- 여성문제, 여성정책, 법의 관계
- 법의 제정, 적용, 집행과정에서의 여성
- 법학교육과 여성
- 여성의 법의식과 법사용 능력
③ 평등권론 : 차별과 평등(3주)
- 법에서의 성차별
- 법적 평등과 사실상의 불평등
- 적극적 조치
- 법의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연구주간****************
④ 여성입법론(4주)
- 여성인권과 UN
- 우리나라 여성입법 발전사
- 헌법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여성발전기본법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남녀고용평등법
- 가족법
- 성폭력특별법/가정폭력특례법
- 사회보장법
- 형법
⑤ 특정 여성문제에 대한 법여성학적 ISSUES(4주): Termpaper-Seminar
- 적극적 조치 : 할당제
- 성희롱 : 직장 / 대학
- 가정폭력 / 성폭력
- 최근의 입법정책과제: 호주제 폐지 등
- 직장 및 가정생활의 병행지원정책
- 생명공학의 발전과 여성의 재생산권
- 관련판례연구: 재산분할청구권 / 간접차별/성희롱 등
- 기타
◆ 모든 주제마다 : 국제법적 배경과 관계// 비교법적 연구// 우리입법현황// 과제
3. 교재 및 주요 참고문헌
윤후정/신인령(2001), 법여성학, 이대출판사.
김선욱(2003), “법여성학”, 법학입문, 박은정외공저, 법문사, PP.511-545.
조형(엮음)(1996),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대출판부.
이은영(2001), 법여성학 강의, 박영사
김선욱(1996), 21세기의 여성과 여성정책, 박영률 출판사.
박은정(2000)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대 출판부
한국여성정책연구회(2002), 한국의 여성정책, 지식마당
Tove Stang Dahl(1987), Women's Law,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92), Frauen Recht, AJZ ,Bielefeld.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소편(1985), 여성학, 이대출판부.
로즈마리통/이소영옮김(1995), 페미니즘사상-종합적 접근, 한신문화사.
존 스튜어트 밀(김예숙역)(1986), 여성의 예속, 이대출판부.
캐롤 길리간(허란주역)(1994), 심리이론과 여성의 발달, 철학과 현실사.
Richard A. Posner/팽원순(역)(1994), 성과 이성, 동아출판사
국회여성특별위원회(1998/2000), 여성관련법률의 입법과정 및 향후과제.
법무부(2000), 유엔여성인권관련보고서
김선욱(1996), “공․사영역에 대한 법여성학적 고찰”, 여성학논집, 제13집, PP.359-378.
------(1996), “잠정적 우대조치로서의 할당제” 법학논집 창간호, 이화여대 법과대학.PP.215-241.
------(1998), "1990년대 여성입법정책의 성과와 과제“, 여성과 사회 제9호,PP.40-63.
------(1999),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한국여성입법정책”, 법학논집 제4권 4호, 이화여대 법학연구소, PP.139-162
------(1999), “남녀차별금지법제정의 의의와 과제”, 아세아여성법학 2호, 아세아여성법학연구소, PP.239-263.
------(2001), “법학에서의 Gender 연구의 의의와 과제",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대법학연구소
------(2003), “생명공학시대의 재생산 기술과 여성인권”,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심포지엄 자료집, 김옥길 기념강좌위원회
------(2003), “적극적 조치의 현실과 법리”, 한국 법여성학의 전망과 과제 심포지움자료집, 서울대 BK21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힐러리 찰스워스(2003), “인권개념의 여성주의적 재구성”, 새로운 지구질서와 여성주의 인권 심포지움 자료집, 김옥길 기념강좌위원회
장영민(2001), "Gender과 형사법“,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대 법학연구소
이철수(2001), “Gender와 노동법”,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대 법학연구소
정대현(2002), “인문정신으로서의 법”, 성․법․철학: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성과 법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법철학회.
오정진(2002), “성에 관한 법적 담론의 전개와 전망”, 성․법․철학: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성과 법 학술대회자료집, 한국법철학회.
김도균(2002),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본 남녀평등”, 성․법․철학: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성과 법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법철학회
강희원(2002), “여성의 문제로서 가와 가족법”, 성․법․철학: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성과 법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법철학회.
조국(2002), “ 여성주의와 성폭력관련 형법”, 성․법․철학: 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성과 법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법철학회
4. 수업방법 및 활용매체
- 기본내용을 강의하고 학생들 발표를 중심으로 세미나형태로 진행
- 법여성학적 이슈에 대한 학술행사, 공청회, 국회여성위원회 방청 등 현장수업
- Video 수업 :
5. 과제물
- 세미나 발표 :
- Group Arbeit-Termpaper
6. 성적 평가 방법 및 기준
- 세미나 발표 레포트 : 30%
- 세미나 토론 : 20%
- Termpaper : 50%
7. 참고사항 : 특정 여성문제에 대한 법여성학적 ISSUES 개발을 위한 인터넷 사이트
- 여성부 : www.moge.go.kr
- 법무부 : www.moj.go.kr
- 국회여성위원회 : woman.assembly.go.kr
- 국가인권위원회 : www.humanrights.go.kr
- 한국여성의전화연합 : www.hotline.or.kr
- 한국성폭력상담소 : www.sisters.or.kr
- 한국여성민우회 : www.womenlink.or.kr
- 한국여성단체연합 : www.women21.or.kr/news/default.asp
- 여성단체협의회 : www.iwomen.or.kr
- 호주제폐지를 위한 시민의 모임 : antihoju.jinbo.net
-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 www.k-confortwomen.com
- 유엔 : www.un.org
- EU : euro.eu.int
- Womanwatch : www.un.org/womanwatch
- CEDAW : www.un.org/womanwatch/daw/cedaw
-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 www.un.org/womanwatch/daw
- Women's Human Rights Net : www.whrnet.org
- BK21 : home.ewhawoman.or.kr/～ebk17
- 젠더법학연구센터 : home.ewhawoman.or.kr/～ebk17/genderind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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