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명 : 김양희 개설학기 : 2004년 1학기 정책과학대학원 공공정책과 전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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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계획안 조회
교 과 목 명 정책성별분석 개설대학원 정책과학대학원 개설학과 공공정책학전공
학수번호 및 분반 PP255-01 시 간 3 학 점 3
교 수 명 김양희 연 구 실
연 락 처 018-229-7919 E-Mail kyh55@kwdi.re.kr
1. 교과목표
1)정책의 성 분석이 대두된 배경을 이해하고 2)성 분석의 기초 이론 및 방법론을 습득하
며, 3)실제 정책과 프로그램의 성 분석 사례와 실습을 통하여 4)젠더정책기획을 위한 역량
을 갖춘다.
2. 교재 및 참고문헌
주교재: 김양희 (편집)[정책의 성 분석 자료집]
부교재 및 읽을 거리 (추천)
1) 여성정책 및 정책의 성 주류화 일반
-김양희(2001)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한 이론 및 방법론, 쟁점’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
한 세미나」 한국여성개발원 2001.9.26
-Watson, S. & Doyal, L.(1999). Engendering social Policy.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Moser, C.O.(1993). Gender Planning and Development: Theory, Practice & Training.
N.Y.: Routledge
2) 정책의 성 분석 이론 및 방법론, 사례
-김경희외(2001),「정부 부처 내의 성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제도화 방안 연
구], 여성부.
-김재인외(2002),「정책의 성 분석 모형 개발」, 한국여성개발원.
-박성정외(2003),「정책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선행 모범사례 연구」, 여성부.
-Status of Women Canada(1998), GENDER-BASED ANALYSIS: A guide for
policy-making.
3) 부문별 정책의 성 분석
-박영란외(2001),「사회보험제도의 여성수급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박영란외(2003), 「여성빈곤퇴치를 위한 정책개발연구」 , 한국여성개발원.
-오정진외(2002),「성 평등의 관점에서 본 조세제도의 분석과 평가: 소득세제를 중심으
로」, 한국여성개발원.
-이수연외(2003),「환경정책의 성 분석(gender analysis) 및 성 관점 통합 방안」, 한국여
성개발원.
-김양희외(1996),「대중매체의 여성차별지표개발」, 한국여성개발원.
-김엘림(2001), 「보건복지부 여성위원의 참여증대 및 성 주류화 활동 활성화 방안 연
구」, 보건복지부.
4) 법규 분석
-오정진(2003),「성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경기도.
-장명선, 김양희(1999),「경기도 조례 및 규칙의 성차별적 내용」.
-김양희(1999),「강원도 조례 및 규칙의 성차별적 내용 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5) 성인지적 통계 및 지표
-문유경 ‘성인지 통계자료와 활용’
-문유경(2001),「성 인지적 통계자료 생산방안: 행정부문」, 여성부
6) 성인지적 예산분석
-김경희(2003), ‘성 인지 예산분석의 방법과 의의’, 「성 인지(性 認知) 예산분석 정책
토론회」, 여성부. 2003.11.
7) 관련 법령
-여성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정부업무등평가에관한기본법 및 시행령
8) 정책평가
-김양희외(2003) 「여성정책평가세미나」한국여성개발원
3. 수업방법 및 활용매체
방법: 강의 및 토론, 실습 및 발표, 소그룹 워크숍 등
매체: LCD ppt 프리젠테이션
4. 과제물
1) 수시과제: 정책의 성 분석 프로젝트를 위한 사례 발굴 세미나 -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
고 는 정책 부문에서 성 분석이 필요한 정책과제를 발굴하여 그 필요성․이유와 분석가능성
에 대하여 2-3페이지 정도의 논문을 작성하고 발표하여 전체 토론에 부침.
2) 중간평가: 정책의 성 분석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 개발 - 수시평가를 위하여 발굴한 정책
과제를 성 분석하기 위하여 적용할 도구 및 방법론을 개발함. 분석의 틀과 지침, 필요한 통
계자료 등을 명시함.
3) 기말평가: 정책의 성 분석 프로젝트 발표 - 앞서 개발한 도구 및 방법론을 적용하여 성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함. 주 내용은 분석대상 정책, 분석의 필요성과 목적, 분석을 위
한 구체적 작업과정, 분석결과 및 개선방향 등이 될 것임.
5. 성적평가방법 및 기준
1) 수시과제 25%
2) 중간평가 25%
3) 기말평가 50%
6. 참고사항
7. 강의내용
주별 강 의 내 용 교재범위, 과제물 등
제1주 오리엔테이션: 여성정책의 기초,
정책의 성 주류화와 성 분석
김양희, 여성정책 주류화를 위
한 이론...
여성부, 성 인지적 정책형성을
위한 길라..
제2주 정책의 성 분석과 여성정책 평가
김양희외, 여성정책평가세미나
자료
제3주 정책의 성 분석 이론
캐나다 SWC자료, Moser
제4주 정책의 성 분석 방법론1
김경희외, 정부 부처 내의 성인
지적....
김재인외, 정책의 성 분석모형
개발
제5주 수시과제: 정책의 성 분석 프로젝트를 위한 사례 발
굴 세미나
박성정외, 정책의 성별영향분
석......
제6주 정책의 성 분석 방법론1
김경희외, 정부 부처 내의 성인
지적....
김재인외, 정책의 성 분석모형
개발
제7주 부문별 정책의 성 분석 사례1
박영란, 보건복지정책의 성 분
석 실습
박영란외, 여성빈곤퇴치를 위
한...
제8주 부문별 정책의 성 분석 사례2
오정진외, 성 평등관점의..
이수연외, 환경정책의...
제9주 중간평가: 정책의 성 분석 프로젝트를 위한 도구 개
발
제10주 부문별 정책의 성 분석 사례3
김엘림외, 보건복지부 여성위
원..
오정진, 성차별적 자치법규 정비
김태홍외, 성 인지적 경기통계분
석 및 ..
제11주 부문별 정책의 성 분석 사례4
김양희외, 대중매체의 여성차별
지표개발
문유경, 성인지 통계자료와 활용
제12주 부문별 정책의 성 분석 사례5
윤정숙, 지방자치단체의 성 주류
화...
김경희, 성 인지 예산분석
의 ....
제13주 정책의 성 분석, 성 주류화를 위한 과제
김양희외, 한국의 젠더관리시스
템구축...
제14주 기말평가 프로젝트 발표
각자 제출한 프로젝트 보고서
제15주 기말평가 프로젝트 발표
각자 제출한 프로젝트 보고서
제16주 기말평가 및 종합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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